4월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800여개 단체 참여, 200여 명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타결 무효화 전국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의 사회단체에 제안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미FTA 타결 무효화와 저지를 위한 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 선언문> 지난 4월 2일 한미 통상당국간에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졸속적인 한미FTA 타결에 반대하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미간의 밀실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미FTA협상은 수세대에 걸친 사회경제적 삶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상당수의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에서 졸속적인 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정부는 체계적인 정보통제와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대국민여론 호도로 일관했다. 또 한미FTA협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국내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장래를 함부로 거래했고, 민주적 선택권을 짓밟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이 합의는 무효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과 독주를 일삼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참여정부를 자칭한 노무현 대통령은 도리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피로 이룬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훼손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주와 독단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묻고 국민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를 미국의 일정에 따라 밀실협상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해놓고는 이를 ‘역사적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역대 독재정권에게서 익히 보아오던 구태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어민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도시서민들을 대거 삶의 현장에서 퇴출시킬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퇴출되어야 할 것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그들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한미FTA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에 반대하며,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사회경제질서의 미국화에 반대한다. 미국식 FTA는 상대국의 법과 제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을 겨냥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고스란히 수용하면서 ‘제도의 선진화’라고 거짓 미화하고,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법과 제도를 국회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불필요한 규제’라 단정하고 있다. 정부의 통상관료들은 미국의 표준협정문안을 금과옥조로 삼아, 그들의 신앙에 국민의 삶을 꿰어 맞추는 협상을 강행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보호주의 입법체계는 손도 대치 못한 채,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고강도 개방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개방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미국식 시장근본주의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을 대다수 국민의 희생 위에 펼쳐질 소수를 위한 미래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경제 질서의 미국화에 반대하며,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에 반대한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결의를 밝힌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내용을 즉각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하고 말았다. 그런데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그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보 대신 일방적 홍보자료로, 사실에 기초한 검증 대신 자화자찬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미FTA 협상결과는 즉각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열람의 형태로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를 국회에 공개했다는 명분만 취하고 실제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협정문 전체를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한미FTA 졸속타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월권적 합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기력을 만회하는 길은 졸속 밀실협상으로 점철된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월권행위와 허위과장 보고 등을 철저히 심판하는 일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한미FTA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동안 국회를 배제한 채 월권적 밀실합의를 강행해 온 주된 실행책임자들의 잘못을 문책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한 이익불균형을 초래한 협상의 결과는 물론, 협상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타결의 전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국민주권과 국회입법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 한미FTA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아직 한미 양국 정부의 협정 체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협상실무선에서 타결된 협정문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무시되어왔던 국민주권과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회복하고, 한미FTA 체결여부에 대해 그 실질적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FTA가 수많은 법제도와 사회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개헌수준의 정책변화라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지체없이 협상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민주적 역량을 총 동원해 싸울 것이다.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한미FTA저지에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 전국 각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지역정치인, 여야 정치인과 정당들과 긴밀히 연대 협력할 것이며, 전체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한미FTA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신 허세욱 님의 괘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미FTA 졸속타결로 인한 격렬한 갈등의 한가운데서 자기 몸을 불사르신 허세욱 님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7. 4. 13.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